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결정문 출력 보증금 5억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2026은 국토교통부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와 시·도 피해지원센터 방문 두 갈래이고, 보증금 5억 원 이하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접수·조사 30일에 위원회 심의 30일이 더 걸립니다.

⏱ 10초 요약

대상: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 5억 원 이하 임차인(위원회 조정 시 최대 7억 원)
접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시·도 피해지원센터
기간: 접수·조사 30일 + 위원회 30일(15일 연장 가능), 이의신청은 송달 후 30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나 소송을 앞둔 임차인이 읽는 글입니다. 신청 순서, 준비 서류, 결정문 발급, 탈락했을 때 대안 순으로 이어집니다.

결정 신청 방법과 접수 창구

온라인은 지원관리시스템에서, 방문은 시·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구리시 등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거주지 관할 시청 부서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로그인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메뉴를 누릅니다.
신청인 정보를 쓰고 임대 현황을 입력합니다.
대상 요건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뒤 약관에 동의합니다.
신청을 완료하고 접수 결과를 기다립니다.

시스템 이용이 어렵다면 센터 방문이 빠릅니다. 신분증을 챙기고,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콜센터는 1600-9640입니다(보도 기준).

준비 서류 체크

결정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하면 경매·공매 개시 서류, 임차권등기 서류, 집행권원, 임대인 파산·회생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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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억 원 이하 대상 조건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구리시 등이 안내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거나 임차권등기를 했습니다.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입니다. 지역·개인 사정에 따라 위원회가 최대 7억 원까지 조정합니다.
임차인 여러 명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거나 돌려받기 어렵습니다(임대인 파산, 경매·공매 진행, 집행권원 보유 등).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습니다(수사 중, 기망, 무자력자에게 주택 이전 등).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범위에 들어가거나,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전액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결정문 발급과 처리 기간

결과는 송달로 받고, 통지서와 결정문은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결정문 발급이 막히면 접수한 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기간은 두 단계입니다. 시·도가 접수하고 조사하는 데 신청일부터 30일, 국토교통부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이며 1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합치면 짧게는 두 달, 길면 두 달 반 남짓입니다(30+30+15=75일, 계산 가정).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신용정보·세금 체납 확인 같은 절차도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내용과 본인 부담 비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11월 13일에는 시행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공매 종료 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피해에 최소보장과 선지급 후 정산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전합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결정문 유효기간 포함, 지원관리시스템 공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