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가 법을 어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교부 의무가 생겼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월급 내역이 궁금한 알바생과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을 위한 글입니다.
⏱ 10초 요약
-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2021년 11월 19일 시행
- 위반 시: 교부 누락·기재 누락·허위 기재 모두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
순서는 신고처, 기재사항, 대상, 요구 순서, 작성 프로그램과 한계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처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국번 없이)으로 먼저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교부하지 않거나, 일부를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긴다고 안내합니다.
과태료는 근로자 1명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정부 설명자료에 나옵니다. 다만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을 먼저 지시하고,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합니다.
받아야 하는 기재사항
급여명세서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이 모두 있으면 서면이든 전자문서든 임금명세서로 인정됩니다.
| 구분 | 들어가야 할 내용 |
|---|---|
| 1. 근로자 |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본인을 알 수 있는 정보 |
| 2. 지급일 | 임금지급일 |
| 3. 총액 | 임금 총액 |
| 4. 항목별 금액 |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현물은 품명·수량·평가총액) |
| 5. 계산방법 | 출근일수·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
| 6. 공제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 2021년 11월 고용노동부 공지 기준
표에서 가장 자주 비는 칸은 5번입니다. 기본급 한 줄만 적힌 명세서는 수당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알 수 없어 기재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알바·5인 미만도 대상
알바 급여명세서도 똑같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이고, 사업장 규모로 나누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해야 하므로 월급이든 주급이든 지급일마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부 방식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입니다. 이메일·문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제가 본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아, 1350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요구하는 순서
- 다음 임금 지급일 전에 사업주나 담당자에게 급여명세서 발급을 말로 요청합니다.
- 답이 없으면 문자·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다시 요청하고 화면을 보관합니다.
-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함께 모아 둡니다.
- 그래도 받지 못하면 1350에 상담하고 안내에 따라 진정(관할 노동관서에 위반을 알리는 절차)을 냅니다.
급여명세서 의무를 사업주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첫 요청은 부드럽게 하고, 기록만 남겨 두는 편이 이후 절차에 유리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판단은 노동관서에서 받아야 합니다.
임금 체불, 연장근로수당, 4대보험 공제, 퇴직금 같은 문제가 함께 있다면 명세서가 계산 근거가 됩니다. 의심되는 항목에 표시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무료 작성 프로그램과 한계
사업주가 서식이 없어 못 준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PC 설치형이 무료로 배포되고, 모바일 누리집에서도 간단한 작성이 가능하다고 공지에 나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교부 의무 위반 진정은 854건이고, 과태료 부과는 5건(0.6%)이었습니다. 시정 지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또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내는 벌이라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돈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명세서의 금액이 맞는지 따지려면 금액 계산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고용노동부 누리집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내, 정책브리핑 임금명세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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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에 전화하기 전 준비할 것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통화가 짧아집니다. 먼저 명세서를 아예 받지 못했는지, 받았지만 항목이 빠졌는지, 적힌 내용이 실제와 다른지 구분합니다. 세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이라 어느 쪽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는 점은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지급일마다 받은 명세서와 통장 입금액을 나란히 놓고 표의 여섯 항목이 모두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와 공제 항목별 금액이 비어 있다면 표시해 둡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았다면 그 방식이 전자문서로 인정되는지도 질문 목록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에게 요청한 날짜와 답변 내용을 메모해 두면 시정 지시가 먼저 내려지는 절차에서도 경과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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